최근 서울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국제 망신'급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강연자 초청 논란인데요.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가진 행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초청되었다가 급히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볼게요.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행사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실상을 알리고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었던 인물이 바로 모스탄 대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얼핏 들으면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니 어울리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의 경력 이면에 숨겨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스탄 대사의 선 넘은 발언들
부정선거론
모스탄 대사는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최근 한국 선거는 부정선거였고 중국 개입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밥 먹듯이 해왔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선거 결과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내란 정당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인 CPAC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계엄의 정당성까지 피력했다고 합니다. 계엄령이라니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발언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입에 담아서도 안 될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고 하니, 그의 발언 수위는 정말 위험천만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년 강간범 허위 발언'까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결정타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엄청난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미 20대 대선 때도 나왔다가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인물을 서울시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초청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우 집단에서는 모스탄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모스탄 교'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서울시의 변명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3일, 부랴부랴 모스 탄 교수를 기조강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의 항공권과 호텔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예약한 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시절 대북 정책 전문가를 섭외하려 했고, 1순위가 어려워 2순위인 모스탄 대사를 섭외했다"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발언하면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과연 납득이 되시나요? 공공기관이 국제 행사의 연사를 섭외하면서, 그 인물의 과거 발언이나 논란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큰 이슈가 없었다'는 해명은 이미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고 법적으로도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애써 외면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로까지 보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처럼,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가짜 뉴스를 특정 인물을 통해 공적 행사에서 유포하는 것은, 서울시가 국민 세금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데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은 너무나도 정확한 비판입니다.
국민 세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로지 국민들의 삶과 공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세금을 낭비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모스탄 대사 방한 서울대 트루스 포럼 특강 고발 체포 구속 수사과 네트워크
서울시 초청이 논란이 되자 이를 취소하고, 서울대 트루스 포럼 특강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해졌습니다.
리박스쿨과 서울시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리박스쿨의 협력 업체로 극우적 정치 성향으로 인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단체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계되어 있다면,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무리 의견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면서, 국경을 넘어선 국제 극우 정치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과 같은 단체들이 특정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려 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죠. 모스탄 대사의 사례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극우 정치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강간범, 집단 성폭행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그 뒤에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모스탄 대사에 대한 체포 구속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