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그 기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정리하고, 각 공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0만 호 주택 공급... 공급이 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의 해법을 "공급 확대"에서 찾고 있습니다. 임기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정책이 핵심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 4기 신도시 개발: 기존 신도시보다 더 효율적이고 첨단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 개발
- GTX 연계 교통망 중심 개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지역 중심으로 개발 유도
-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형 공급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민 용적률 상향
이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입지에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청년과 1인 가구 위한 보금자리
이재명 정부는 단지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택이 아닌, **'살기 좋은 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과거처럼 낙후된 주거환경이 아닌, 민간 수준의 품질로 공급
- 직주근접형 플랫폼 주택: 청년층의 출퇴근을 고려한 업무지구 인근 공급
- 도심공공복합사업 확대: 기존 노후지역을 정비하며 도시에 공공임대 주택 확보
공공주택도 '누가 살든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정책 기조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종부세 강화 등
의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려 했던 기존 정책 대신,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을 시도합니다.
- 실수요자 보호: 1 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금 감면
- 다주택자는 일정 수준 과세 유지 (투기 방지 목적)
결과적으로 "세금은 주거 안정의 도구이지, 시장 억압의 수단이 아니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와 임대차 안정 대책도 강화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리한 깡통전세와
허위 보증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확대: 보증 가입 요건 완화, 정부 차원의 보장 강화
- 월세 시세정보 공개: 임대차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왜곡 방지
- 깡통전세 예방 시스템 강화: 전세 계약 시 사전 위험도 확인 가능 시스템 개발
이는 단순히 '집값'이 아닌, '주거 안정' 그 자체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vs 지방 미분양, 균형은 어떻게?
공급 확대가 핵심 기조지만, 한 가지 우려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 미분양'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방 도시의 활력 회복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 지방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개발
- 지방 대학가 및 산업단지 주변 주거 안정화
-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 연계
수도권 집중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무리: 정책의 방향은 뚜렷하다. 실천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억누르기보단,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주거 안정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 청년 주거, 공공임대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긴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말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추진력과 실행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