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캄보디아 ODA 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데요. 갑자기 왜 저 두 기관을 터는 거냐? 이게 대통령 부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권력형 비리의 실마리인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ODA’라는 단어, 그리고 ‘전대 차관’이라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통일교
통일교는 레저산업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 규모가 최근 급격히 커졌습니다. 여수 화양면 일대에만 1조 524억 원 규모의 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며 여수를 자신들의 기지로 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죠. 여수 면적의 약 3%를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다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메콩강 피스파크 프로젝트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려던 '메콩강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통일교의 글로벌 사업 야망이 고스란히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수에서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ODA 자금을 끌어다 복합농업·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들 인맥이 권성동 의원과 건진법사 등이며 윤영호를 통해 이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권성동은 통일교 표가 300만 표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는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죠. 이 모든 정황은 ODA 자금을 통일교 프로젝트에 흘려보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캄보디아 ODA
ODA는 ‘공적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말 그대로 개발도상국을 돕는 명목의 자금입니다. 무상 원조인 ‘그랜트’와 유상 원조인 ‘EDCF’가 있으며, 유상 원조는 우리가 세금으로 만든 기금에서 돈을 꺼내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ODA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ODA가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민간 협력 전대 차관이라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ODA는 어디에 돈이 쓰이는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전대 차관은 우리가 보낸 돈을 캄보디아 은행에서 재대출 해줄 때, 그 대출받은 당사자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보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대차관
전대차관이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금융기관을 끼워서 그들이 빌려주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이 캄보디아의 특정 은행에 648억 원을 빌려주고, 그 은행이 다시 그 돈을 필요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금이 제대로 감시받지 못할 경우 얼마든지 해 먹기에 좋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의 BAMC 인수
도이치 파이낸셜은 원래 여신 전문 금융사, 즉 예금 안 받고 대출만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캄보디아의 BAMC 파이낸스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도 소액 대출 전문 회사예요. 즉, 대출만 하는 회사가 또 대출만 하는 회사를 사들인 셈이죠. 이건 전형적인 '전대 금융기관 세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교의 이탈?
윤영호가 통일교 행사에서 “ODA 프로젝트가 국가 단위로 확정됐다”라고 발언한 2023년 5월 무렵까지는 이 모든 계획이 잘 돌아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상 징후가 포착됩니다. 윤영호의 좌천, 권성동의 돌연 불출마 선언,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의 BAMC 인수가 본격화되죠.
기재부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추경호 기재부 장관 시절 7억 달러였던 캄보디아 ODA 차관 한도는 15억 달러로, 이후엔 최상목 장관이 30억 달러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옵니다. 시점상으로 통일교 프로젝트와 절묘하게 겹쳐지며, 이 모든 게 단순한 ‘정책’인지 ‘의도된 계획’인지는 김건희 특검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출입은행은 EDCF를 운영하고, 전대 금융기관 선정 실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이를 최종 승인합니다. 즉,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을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한다는 건 ‘누가 이 구조를 설계했는가’를 밝혀내려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은밀히 설계된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론
캄보디아 ODA는 통일교의 해외사업 자금줄이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도이치 파이낸셜 등이 연루되어 사건이 복잡하고 커집니다. 의문인 점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