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 법사위 통과1 노란봉투법 내용 노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오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8월 1일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죠.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법안 통과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한 단계 나아갔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란봉투법 내용을 살펴볼게요.달라진 노란봉투법 내용이번 국회 법사위 통과로 노란봉투법 내용들은 이제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1. 사용자 개념 확대이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 2025.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